마리화나 우편주문에 가정 재배까지 허용
캐나다 상원은 정부가 발의해 하원 처리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표, 반대 29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캐나다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지난 1923년 마리화나 금지법을 제정, 불법 행위로 처벌해 온 이후 95년 만에 우루과이에 이어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제한 두 번째 나라다. 이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복용과 상업적 제조, 판매 및 유통이 전면 허용된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주와 콜로라도 주 등 일부 주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불법 소지와 유통을 단속, 처벌하고 있다.
법안은 형식적 절차인 총독의 재가 절차를 거친 뒤 정부가 법 시행 일자와 일부 시행령을 확정하는 행정 조치만 남겨두고 있다.
현지 언론은 실제 시중에서 마리화나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시기는 오는 9월 초나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마리화나 제조 업체를 지정, 허가하고 합법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 소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소매 판매 업소에서 구매하거나 우편 주문을 할 수도 있다. 또 각 가정에서 일정 소량에 한해 개인적 재배도 허용된다.
청소년 복용 및 암시장 조장 등 우려의 목소리 잇따라
마리화나 합법화는 현 자유당 정부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하며 보수당을 비롯한 반대 측과 격렬한 논쟁을 벌여왔고, 이번 입법 과정에서도 보수당은 이법 저지, 지연을 위해 반대 투쟁을 펼쳐왔다.
당초 자유당 정부는 올 건국기념일인 7월 1일을 기해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를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보다 다소 지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거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 범죄 행위를 사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당 정부는 마리화나의 지하 유통으로 범죄 조직의 불법 행위를 막고 엄격한 법적 통제 아래 유통과 판매를 허용,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또 마리화나 시장 양성화에 따라 정부 배정 수입도 크게 확충, 교육과 건강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음주 운전과 같이 '마리화나 운전'의 위험과 단속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청소년 복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저가 암시장 조장 및 불법 거래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