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마저…시·구청 갈등 심화할 듯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 등 재건축 규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비롯해 보유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 정책들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의 경우 박원순 현 시장이 3선에 성공한 것은 물론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서초구 1곳을 제외한 24개 구를 여당이 석권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강남 3구'마저도 서초를 제외한 강남·송파구에서 진보 구청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시·구청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압승으로 거대 여당이 형성되면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제도 개선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