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입시에 치중돼 있는 현재의 공교육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기독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건강한 시민으로 양육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다가올 6.13 교육감 선거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꼽히는 이유기도 하다. 그 중요성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턱없이 부족한 지금, 한국교회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안하며 더 나은 교육환경의 미래를 제시했다.  

 

 ▲6.13 교육감선거 후보 등록 신청이 오늘(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사진제공=연합뉴스)


관심 밖 교육감 선거…교육정책 변혁기회 잡아야
 
6월 13일 치러지는 교육감선거가 24~25일 후보 등록에 들어갔다. 이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정작 금번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데 공통된 의견이 쏠린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 대통령'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교육 행정의 리더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입시위주의 정형화된 공교육 현상을 변혁할 '교육정책'을 세울 기회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더없이 낮은 상황이다. 더불어 이번 선거는 '무상 급식' 등 지난 교육감 선거 때의 정책공략과 비견될만한 정책이 없어 정략만 난무한다는 지적도 인다. 오죽하면 '깜깜이 선거'라는 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와 <한국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12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후보로 적합한 인물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1.9%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직 교육감이 없는 인천교육감 지지후보 조사에서도 54.4%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의 경우 교육감 후보에 3명이 올랐지만 후보 모두 지지율이 10% 안팎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부재함을 보여주는 셈이다. (위 여론조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 참조)

 
이에 한국사회를 넘어 교계에서도 후보 별 정책 및 교육관에 관한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되려 지금의 상황을 기독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 수립의 기회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회, '2018 교육감 후보'에 교육정책 제안  
 
금번 교육정책에 반영할만한 지점을 제시하고자 한국교회는 실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최근 '2018 교육감 후보에게 제안하는 교육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교육정책 제안에는 그간 폭넓게 공유하고 있던 '교육복지 확대', '교육주체의 교육 참여 활성화', '교육 공공성 확보'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구축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과 도래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은 '평화교육 정책 마련' 등을 포함했다.
 
먼저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안전한 무상급식'과 '방과 후 돌봄'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제안서를 통해 교회협은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이라며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의무교육의 정신에 맞게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 실시 △저소득층아동의 학교 밖 무상급식 실시 △유전자 조작 식품(GMO) 없는 친환경 급식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나 나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의 공백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확보도 중점 사안으로 봤다. 교회협은 "교육의 다양성과 확보, 영재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일반고와 다름없는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해 있다"며 "이는 사라진 고교서열화를 재생키는 것은 물론 고교평준화 정책의 골간을 흔들어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시대에 걸맞은 종합적이며 혁신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요청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체제 수립이 가시화된 만큼 '남북평화교육프로그램 도입'과 '국제 평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연수', '평화교육자문단 구성' 등 종합적인 평화교육 계획을 제안했다.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체제 탈피 과제로는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혁신학교의 확산 및 일반화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지역의 관계를 재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육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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