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3월 26일 대통령 발의로 발표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면서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을 위해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이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단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이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주의화 현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지는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을 만나 기독교인들은 토지공개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들어봤다.

핸리조지포럼 이태경 사무처장 인터뷰 통해 밝혀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된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공공의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다른 재화와 달리 천연자원인 토지에만 공개념이 적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헨리조지포럼 이태경 사무처장은 이미 몇 해전부터 토지불로소득 같은 특권은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하는 권리라고 강조해왔다. 8일 본지와의 인뷰에서 그는 토지에 공공성을 적용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토지공개념적 정의실현을 접근하기 위해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자신이 경제에 기여한 만큼 보상 받는 것이 정의롭다는 전제가 수반된다.
 
그런데 토지에는 토지자체의 가치가 노동력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돼 정의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할 수 없고 빈부격차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사무처장은 "한 사람이 자신의 노동력을 땅에 투입해 만들어낸 가치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땅과 땅 주인, 그 주인의 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이 땅 주변에 서서히 사회 기반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땅이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서 토지가격은 급격히 상승한다. 동시에 이 땅의 토지소유권을 가진 주인은 따로 일 하지 않아도 오른 땅 값 덕분에 더 큰 재산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이 땅에서 일한 노동자의 임금은 토지가격처럼 오르진 않는다.

토지공개념은 지극히 기독교적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면 이와 같은 빈부격차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게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은 한 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 300조가 넘는다. 그러나 이 소득에서 회수한 대부분의 금액을 사회복지에 사용하면 사회 소외계층과 약자를 돕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서 "개인이 토지를 독점하지 않고 토지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한 이윤을 사회가 여러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스도인들은 토지공개념을 신앙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웃사랑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토지는 인간의 생활에서 필요한 쌀, 옷과 같은 재화와 완전히 다르다. 토지와 같은 천연자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 선물로 주신 것으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거나 늘릴 수 없다"면서 "기독교 관점에서 바라볼 때 토지공개념은 옳은 조항이다. 토지를 비롯한 환경 및 천연자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만인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토지공개념 개헌을 두고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무처장은 한국교회가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교회가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힘 있고 땅이 있는 교회들은 토지보유세를 높이자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의제를 제안하고 토지보유세를 내는데 앞장선다면 교회를 향한 사회의 일부 왜곡된 시각이 교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