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비자 신청자의 입국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미국 비자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데일리굿뉴스


앞으로 미국 비자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인을 비롯해 미국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입국심사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ABC뉴스 등 미국 언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전문 인력에 대한 이민 장벽을 더 높이고, 비자 신청자들에게도 과거 5년간의 각종 SNS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보도했다. 즉 SNS 게시물 검증을 통해 미국에 해로운 인물을 철저히 가려내고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비자 신청서 개정안에는 비자를 신청할 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20개의 SNS 계정 아이디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와 러시아의 브이케이(VK) 등 해외 SNS도 포함돼있다.

뿐만 아니라 비자 신청자는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 해외여행 기록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과거 특정 국가에서 추방당한 경험이나 친·인척이 테러활동에 연루됐는지 여부 등도 밝혀야 한다. 미 국무부는 의견 수렴과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쳐 입국 심사 강화 개정안을 6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교관과 공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단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을 맺은 38개 대상국의 경우 90일 이내 관광 목적의 방문이라면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학·연수 등을 포함해 90일을 초과해 미국에 머물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1,400만여 명과 71만 명에 육박하는 이민 신청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ESTA 대상국이 아니면서 미국 입국자가 많은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의 비자 신청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외국인에 대한 '고강도 심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조처는 앞서 지난달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신원조회를 전담하는 ‘국립 입국심사센터’ 설립 지시에 이은 대선공약 이행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언론과 사상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인종차별 등과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미국이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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