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북한경제와 핵

김명전(GOODTV 데일리굿뉴스 대표이사, 성균관대 초빙교수)()

등록일:2018-03-29 0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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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가 매우 어렵다. 제한적이지만 각종 정보기관과 연구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드러난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시장(장마당) 경제에 의해 움직인다. 2011년 김정은 정권 출범 당시 200여 곳에 불과하던 장마당이 현재 400여 곳으로 늘었다. 식량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주민 자립갱생(自立更生)이 보편화 되었다.
 
사실상 준자본주의체제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 경제의 대외무역의존도는 현재 50% 수준이다. 전 세계 평

▲김명전 대표이사 ⓒ데일리굿뉴스

균 60%에는 못 미치지만 곧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 50% 대외무역도 중국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중국에 종속화되었다. 경제의 중국 종속화는 MB정부 당시 5.24대북(對北)경제 제재 조치 이후 빠르게 심화되었다.
 
북한의 경제가 존립위기로 까지 진행된 것은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제재의 영향이다. 2016년 3월, 유엔결의 2270호가 발효되면서 민생목적 외에 석탄, 철, 철광석의 수출이 전면금지 되었다. 이어서 유엔결의 2321호, 2371호 등이 발효되면서 석탄 등 자하자원, 수산물의 수출봉쇄와 대북 석유수출까지 막았다.
 
여기에 북한 해외노동자를 24개월 이내 송환(2379호)하도록 하는 등 경제봉쇄 수준의 조치들이 이어졌다.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 후 중국이 UN안보리의 결의를 따르면서 북한경제는 시한부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중국 수출은 37%나 감소했다. 전방위적 제재가 진행 중인 올해는 90% 이상 대중국 수출이 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의 유류공급이 줄고 다른 나라들과의 유류교역이 중단되었다. 이로써 북한의 재래식 무기체계도 무력화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압박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까지 개발하면서부터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차원에서 북한을 제재할 명분을 갖게 되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할 수 없는 처지다.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 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턱밑에 있는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준시장경제화 된 북한의 2천5백만 주민을 먹여 살릴 방도가 없다. 김정은 체제를 유지할 재정 기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선택은 핵을 포기하고 체제유지를 보장받으면서 완만한 개혁 개방의 길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쿠바, 베트남의 모델이 최선이다.
 
북한 핵이 해결되고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북한경제는 대전환을 맞게 된다. 우선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국토 침탈로 인한 피해를 보상(대일청구권자금)받을 수 있다. 경제개발의 종자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을 포기한 보상차원에서 한국과 미국,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지원으로 대도약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현재 북한 경제는 중국의 자본에 의한 자원의 식민지화 체제로 전락하였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북한경제 협력구도는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탄생시킬 것이다. 자원과 노동을 수탈 당하는 구조에서 선진화된 글로벌 분업체제의 생태계로 북한 제조업이 편입되게 된다.
 
선진국 자유시장경제가 주는 다양하고 새로운 첨단산업과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다. 짧은 기간에 가난의 굴레를 벗는 장미빛 미래가 확실하다.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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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2018-03-3019:43:28

사람이기를 포기한(자국민을 노예화하는 일인독재)인간들에게 이런 장미빛 제안이 받아들여질까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하나로 똘똘 뭉쳐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한다는 남과 북의 머리 통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민족의 후손들의 삶이 참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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