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 시즌이 찾아왔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마냥 들뜨고 설렐 수만은 없다. 학생과 학부모 상당수는 갈수록 늘어가는 잔혹한 학교폭력에 벌써부터 긴장 반 걱정 반이다. 이에 학교를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 경찰까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에 대한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3월부터 4월 학교폭력 급증
지난해 잔혹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한국 사회를 경악케 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들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이 저질렀다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극악무도함에 모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여중생 4명이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 여중생을 공사 자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여 분간 집단폭행한이 사건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 꿇고 있던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에도 강릉, 인천 등 전국에서 잔혹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학교폭력은 중·고등학생만의 이야기가아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초등학생의 비율은 중학생의 4배, 고등학생의 7배 수준에 달했다.
학교폭력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4월 기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학교폭력을 상담하거나 신고한 접수는 다른 때보다 30% 가량 많았다. 좋은교사운동의김영식 공동대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탐색과 기싸움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처벌보다 인성 교육 먼저 돼야
이에 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은 학교폭력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2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시 형사처분을 받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및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경찰은 새 학기를 대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 교육 및 위크숍을 개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 학교폭력분쟁 사안과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시한 대책이 과연 학교폭력을 근절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식 공동대표는 "정부나 교육부에서는 처벌 강화 움직임만 나타난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처벌 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회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회는 아이들을 여유롭게 바라봐주고 부모는 관용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학교 안에서는 교육목표를 인성·감성·사회성·공동체성 교육에 두고 무게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