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위기

김명전(GOODTV 데일리굿뉴스 대표이사, 성균관대 초빙교수)

등록일:2018-01-05 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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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전 대표이사ⓒ데일리굿뉴스
2018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3% 선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국민소득(GNI) 2만 달러 시대를 졸업하고 3만 달러 진입의 원년이 확실하다. 2006년  2만 달러 진입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 시대 개막이다.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로서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면 실질적인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세계 보편적 기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26개 국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인구 5천만 이상이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전 세계에  6개 나라 밖에 없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이다. 한국이 7번째로 등극하는 셈이다. 한국이 선진 7대국에 올라서는 것은 세계사적인 의미와 기록을 보유하는 사건이다.

선진국(Advanced country)을 분류하는 객관적이고 명료한 기준은 없다. 편의상 주로 1인당 국민소득(GNI)과 국민총생산(GDP)을 지표로 활용한다. 대한민국의 3만 달러 진입은 특별하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일어선 세계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사례다. 6.25전쟁이 끝난 1953년 한국의 국민소득은 67 달러였다. 당시 북한은 135 달러였다. 한국을 원조해 주었던 이웃 나라 필리핀은 299 달러로 두 배 이상 높은 소득수준이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6대 선진국은 산업화의 선두 국가이자 제국주의 강대국이다. 세계 곳곳의 자원을 선점하고 있었다. 출발선부터 한국과는 달랐다. 한국은 정반대의 처지다. 자원 빈국이자 식민지배와 전쟁의 참화를 이겨낸 세계사 초유의 일이다.

GNI 3만 달러 진입, 기회이자 위기다. 기회라면 이 탄력을 바탕으로 5년 내 GNI 4만 달러 진입이다. GNI 4만 달러는 한 마디로 균형과 조화의 견고한 토대를 갖춘 선진국을 상징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4만 달러 진입에 평균 5, 6년이 걸렸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3개국은 그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장애물을 넘지 못했다.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 정부 규제개혁의 실패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잃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성의 추락도 막지 못했다. 한국이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지금 풀고 있지 못한 숙제와 같다. 여기에 한국만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가 하나 더 있다. 북핵으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전쟁의 위기다.            
   
전쟁은 65년 성과를 잿더미로 만든다. 영국 리서치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최소한 전세계 GDP의 약 1%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한국 GDP의 50%, 약 7000억 달러가 사라진다.” 더 큰 충격은 한국이 글로벌 제조공급망(supply chains)에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어 글로벌 교역체제가 붕괴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대재앙이다. 한국이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의 기반 위에 통일로 나아간다면 미래는 명료하다. 세계 최고의 일류국가 선진국으로 우뚝설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한국 사회의 각 부문이 '조화 또는 균형(Congruence Principle)'을 이루면서 안정된 발전 가도를 달리게 될 것이다. 3만 달러 시대의 위기, 교만과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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