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문제이며, 헌재에서 4대4 동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답변 준비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은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누적 참여인 수 20만 명을 넘겼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두 번째다.
낙태죄 폐지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청원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 생명을 파괴시키는 행동은 살인행위”라고 천명하면서 “‘원치 않는 출산이 출산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한 반생명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고귀한 인간생명을 임산부의 행복추구를 위해 파괴시켰을 때 임산부가 과연 평생 동안 양심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원하지 않는 출산을 통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가 자신의 태어남을 후회하고 항상 불행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극히 편향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국가가 초기 배아 단계에 있는 아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입안·추진해야 함을 강조한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미혼모들도 다른 기혼여성들과 다름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땅의 연약한 아기들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교회 차원에서라도 원치 않는 출산의 당사자들과 아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