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해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 후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석방 후 엿새 만에 사망했다. 이번에 처리된 이 법은 그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명명된 것으로, 해당 상임위인 금융위 통과 후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법안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모든 규제를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초강력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으로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 문제를 부각,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에 대해 독자적 대북제재 등 제재·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회도 '북한 고립'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다.

미국 의회 차원의 대북재재법 추진은 지난 7월 말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안인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된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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