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정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임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승복한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은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 보여줘”
이날 오후 배포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라는 서면 메시지를 통해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지만, 신규 원전 포기와 기존 원전수명 연장을 불허하는 내용의 탈원전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더이상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며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원전 안전문제를 비롯한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 불(不)이행의 가장 큰 이유이자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공론화 과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밟아 도출한 결론을 대통령으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지칭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탈원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탈원전'과 함께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아우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탈원전 정책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과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폐쇄, 원전안전 기준 강화 등은 6월 기념사에도 포함됐던 사항들이다.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물론,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외국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도 이번에 재차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해도 실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