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탈북민들의 우리 사회 일원으로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신상정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허술한 관리로 탈북민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처럼 탈북민의 개인신상 정보 유출이 비단 통일부 관료 외에도 하나원 통일교육 강사, 서울시청 공무원.생필품 판매직원 등 다양한 루트로 새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유출 진상조사 보다는 개인적 일탈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또 최근 탈북민 직접 인터뷰 등를 통해 정보유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신변노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이러한 신변노출 가능성 사례로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구입용 상품권조차 탈북민 식별이 가능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재입북 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탈북민은 북한당국에 국내 탈북민의 정보를 넘겨줬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탈북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아래서 탈북민의 신상은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 통일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탈북민 정보유출 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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