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돼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0월 18일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 이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로드맵 구성이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로드맵은 향후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발표한 과제와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5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에는 ▲일자리·인프라 구축분야(중점과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 혁신) ▲공공 일자리 창출 분야(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혁신형 창업 촉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사회적 경제 활성화·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또 ▲일자리 질 개선 분야(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근로여건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여기에 중점과제별로 5~19개씩 모두 100개의 세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김 의장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에서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금융혁신,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규제완화방안 등의 보완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새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활용 ▲ 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일자리 질 개선 정책과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간 조화 ▲ 지역 혁신 인프라구축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당의 주문 사항을 보완해 이날 오후 일자리위원회 회의 종료 이후에 상세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김 의장은 말했다.
김 의장은 “당정청은 앞으로 혁신창업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혁신성장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