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론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임금주도성장은 국민소득 중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하지만 취업 준비자들을 실업의 함정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인건비의 부담이 높아지면 신규인력의 고용을 기피한다. 구조조정 등을 명분으로 기존의 인력까지 감축하려 든다.
실제로 특정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배분율이 높으면 사회 계층별로 소득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지니계수다. 소득의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상승해 나빠지는 것으로 집계된다. 일자리를 잡지 못한 구직자들이 더 궁핍해 진다. 실업률이 높아져 소득이 사회 저변에 고르게 나눠 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한국 민주화 절정기인 87년 이후 사례에서 확인된다. 1988년 노태우 정부 5년과 1993 김영삼 정부 첫해까지 6년 동안 임금상승률이 연평균은 20% 수준이었다.사업장 곳곳에 노조가 결성되고 억눌렸던 분배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면서 일이다. 상당 수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몰렸다.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엑소더스 코리아 행렬이 이어졌다.
한국기업의 위기는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 중국진출의 시작이다. 한국노동시장의 고임금 부담을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세제 등 각종 혜택이 덜어주었다.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선두에서 중국 투자를 주도했다. 지금은 자동차, 반도체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분야가 중국 등 해외투자로 생존의 활로를 찾고 있다. 해외투자가 2010년 이후 연평균 300억 달러(3조3천억 원)규모를 넘고 있다. 한국기업의 해외탈출 배경이자 현주소이다.
J노믹스를 우리기업들은 80년대 후반 경제 민주화의 무게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 임금조정 없는 근로시간 단축 등 저소득 계층을 배려하는 각종 정책이 주는 압박감 때문이다. 일부 경제학자들도 소득주도성장은 저성장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성장률의 0%대 추락까지 경고한다. 또한 공급측면을 무시한 반 쪽짜리 성장론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근거는 있지만 이 같은 주장에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경제상황과 현재는 다르다. 경제일반론으로 진단하면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다. 한국의 소득불균형수준은 응급처방을 내려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요부족, 저성장 국면에서 무작정 공급을 늘릴 수만은 없다. 수출주도형 한국경제는 이미 소비재 중심에서 중간재나 반도체와 같은 기술집약형 중심으로 바뀌었다. 또한 세계경제의 패턴이 기본부터 바뀌고 있다. 혁신은 불가피하다. 디지털시대의 미래는 누구도 그 변화를 가늠할 수 없다.
과거의 이론만으로 진화하는 현재를 정확히 분석하기란 불가능하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결과는 보정하는 일이다. 여유를 갖고 견고하게 초석을 다시 쌓는 초심이 그것이다. 그것만이 미래의 불확실성 위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다. 소득주도성장정책도 그렇다. 응급처방도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적 성장전략과 국가비전에 대한 경제 주체간의 공감과 합의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