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면서 "최근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TF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제도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할 뿐 제도개선 의사결정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 이달 중 특허심사 제도개선안을 우선 적용한 뒤 이와 별도로 국민이 납득하는 절차를 거쳐 근본적이고 구조조정인 개선안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