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ㆍ한교연 "종교인 과세, 세무사찰로 이어져선 안돼"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은 14일 김 장관과의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 유예 약속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냈다"면서 "소통과 존중의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엄 대표회장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이 여론과 날짜에 매여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 저항과 갈등만 낳을 게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수많은 업적과 도움에 감사한다"면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여러 생각과 우려를 재정 당국이 겸허히 듣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한기총에 이어 한교연을 방문해 정서영 대표회장과도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했다.
정서영 목사는 "언론에서는 기독교가 세금을 안 내려 한다고 보도해 오해가 크다"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겠다는 게 기독교의 입장이다. 다만 잘못된 오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목사는 "교회는 목사 개인이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재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한다"며 "교회가 정부에 끌려 갈수 있다는 불안감이 심각하다. 세무사찰이 없도록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국가가 교회 재정 자체에 대해 관심 가져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란 제한적 부분만 다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 기관 대표와 김 장관은 잠시 환담을 나눈 뒤 비공개로 전환해 대화를 이어갔다.
김 부총리는 면담 후 브리핑을 통해 "기독교가 종교인 과세 시행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종교인의 자존심 문제와 여러 우려가 제기돼 겸허히 듣기 위해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경청해 의견을 반영 할 것"이라며 "세무사찰은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