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병욱 목사 상고 '기각' 처리

박은정(nemo.8626@gmail.com) l 등록일:2017-09-08 1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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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의 전별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병욱 목사가 교인 5명을 성추행 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일, 전 목사의 상고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는 삼일교회에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이 사건은 2015년 9월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5월, 삼일교회의 청구를 기각해 전병욱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17년 6월, 고등법원은 전 목사가 교인 5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회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던 합의금 8500만 원과 교회의 명예가 실추된 데에 따른 손해배상액 1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전 목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증언하며 고등법원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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