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한미 대표단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르면 내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한 차례 열린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양국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렬된 지 불과 열흘만이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 한미FTA 개정을 위해 더는 추가 협상을 하지 않고, 곧바로 폐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어서 양국 간 심각한 통상 마찰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를 준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준비 지시 및 폐기 여부 논의 방침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특별회의가 결렬된 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앞으로 미국 정부가 한미FTA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면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협정문(제24조)에 따르면 한미FTA는 어느 한쪽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이에 한국 정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우리 측은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양국 통상 수장간 특별회의가 불과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섣불리 폐기 절차에 돌입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한미FTA 폐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초래한다는 게 미국 정부 고위 인사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지시'는 향후 한미FTA 개정 및 재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협상용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WSJ는 "백악관이 정말로 FTA 폐지를 고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FTA 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가져가기 위해 '폐지 위협'을 전략으로 사용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재확인된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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