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액 429조원...'복지 확대'

한연희(redbean3@naver.com)

등록일:2017-08-29 1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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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우리나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짜여진 한해 예산액으로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예산과 교육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반면 사회 간접자본예산은 무려 20% 삭감됐고 산업분야도 소폭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재정운용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비용으로 5년간 178조원으로 산출한 바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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