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산업부 외청에서 장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담 완화 대책도 앞장서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새 정부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처로 떠오른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거론된다.
중견기업정책은 산업부로 이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역량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긴다.
기능 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된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벤처 창업 독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방법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된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과 시행이라는 중책도 맡게 됐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정부가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