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후보들 '정책' 공통점 많아…첨예한 대립 사안도
대선 유력후보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학력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공통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정부보다 전문적인 체제로 교육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일치한다.
하지만 △학원 영업시간 제한 정책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교원 성과급 제도 등 비교적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을 금지하는 제도>는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만 찬성했고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반대했다. <학원 휴일 휴무 법제화>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초등학생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반대 의사를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또 교사가 직무상 정치 중립을 지키는 것은 유지하지만, 그 외의 <교사 정치 기본권>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유보 입장을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교사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은 이에 대해 "후보간 공통된 교육정책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원휴무제도에 대한 엇갈린 의견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학원휴무제도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공동대표는 "학원 심야 영업과 휴일 영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미 오래 전부터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학원 심야-휴일 영업 금지' 제도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 절대평가나 논술형 수능 도입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정책에 대해 후보들이 고심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제는 올바른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