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안목에서 마련된 이민정책이 없다 보니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이 단기 또는 일시 체류형이다. 체류외국인의 특징도 불법취업이 대부분이다. 취업의 유형도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4만 9천 명 정도만이 전문•숙련 인력으로 분류된다. 비취업비자 자격의 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대부분 유학생,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인구절벽시대에 마주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민정책을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출생아 수는 40만 6천 명이다. 사상 최저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떨어졌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경제성장을 이끌 동력이 고갈 위기로 가고 있다.
출구가 안 보인다. 유럽의 난민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과 안전에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다르다. 2015년 독일에 새로 등록된 기업 중 44%를 이민자들이 설립했다. 영국의 경우, 영국 평생거주자의 창업 비율은 5.3%에 불과하다. 반면 이민자 창업은 15.4%에 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포춘 500대 기업에 드는 미국기업의 40% 이상이 이민자나 그 2세가 설립했다. 실리콘벨리의 벤처는 이민자를 빼고 설명할 수 없다. 우수한 전문인력 이민자들이 위기극복의 용기와 도전정신으로 기업가정신을 불 붙이고 있는 사례들이다. 반면, 한국은 체류 외국인력 중 30% 정도만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2-3년 정도 체류하면서 기술이나 숙련노동을 익혀 귀국하는 단기 순환형이다. ‘이주근로자’ 원칙 때문이다. 전략이 없다.
올해는 인구 대재앙이 예측된다. 첫째, 신생아 40만 명 출산이 붕괴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생산가능인구(14세-64세)를 넘는 노령사회로의 진입이다. 끝으로 생산가능인구(3763만 명)가 올해 정점을 찍고 감소하게 된다. 인구 재앙에 대비한 이민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 핵심은 고급전문인력을 유인하고 정착하도록 하는 ‘정주화이민’ 정책이다. 미국도 세계의 우수인력에 이민문호를 개방해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민을 개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없다. 일본의 경우만 인구 1억 명의 경제규모로 선진국에 진입했던 예외적인 사례다. 2006년 1인당 국민소득(GNI) 2만 달러 진입 후 11년째 3만 불을 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다. 인구 3대 재앙은 추락의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