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지인 최순실을 통해 조언을 구한 것뿐이라고 별 것 아니게 생각하며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것이 바로 비선실세를 국정 중심에 끌어들여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거라며 들고 일어났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국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아마 임기가 다 가도록 국정을 마음껏 주물렀을 거고, 그만큼 대한민국은 회복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과 검찰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 못지않은 엄청난 일이 지금 한반도의 하늘, 바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3월 1일 시작돼 4월 말까지 계속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2017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여기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대북 선제타격의 핵심전력이라는 F-35B,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랜서,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를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 상륙선거함, 30여 만 명의 한미연합군이 참여한다. 1976년부터 거의 매년 봄마다 열리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최대, 최고의 연합군사훈련으로 평가 받는다. 봄이면 꽃구경에 설레기보다는 전쟁 위기를 염려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연례행사가 돼버렸다.
강제적인 병역 제도(징병제)는 어떤가. 현재 우리처럼 징병제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라오스 몽골 베트남 등 19개국, 유럽에서는 그리스 스위스 벨라루스 등 9개국, 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9개국, 아프리카에서는 기니 모잠비크 차드 등 22개국이다.
반면 징병제를 폐지한 나라는 아세아·오세아니아에서는 네팔 미얀마 일본 등 29개국, 유럽은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헝가리 등 31개국, 아메리카는 미국 온두라스 칠레 등 22개국, 아프리카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29개국이다. 징병제보다는 모병제 국가가 훨씬 많다. 러시아와 중국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고 있고, 미국은 베트남전쟁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다. 우리처럼 중국 본토와의 분단과 대결 상태에 있는 대만은 2017년 모병제 실시에 들어갔다. 독일도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전세계적으로 분단국가는 얼마나 될까. 외세와 이념으로 인한 동족간 전쟁으로 분단된 남-북한을 비롯해 이념으로 분단된 중국과 대만(중화민국), 언어 민족 종교 등의 갈등으로 분단된 키프로스-터키, 언어와 종교적 갈등으로 분단된 인도와 파키스탄, 종교와 인종 갈등으로 2011년 공식 분단된 수단과 남수단 정도다.
봄이면 꽃보다 전쟁을 더 생각해야 하는 현실, 교복을 벗고 연애를 할 때쯤이면 으레 군대에 가야 한다는 생각, 내 아버지 때부터 이 땅은 분단돼 왔으니까 내 자녀 때도 분단은 당연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분단은 내 자식에 자식 때까지 언제고 계속될 것이다. 군대가 주는 유익보다 그것이 주는 이별, 죽음, 수동성, 비생산성에 젊음을 뺏기고 말 것이고, 전쟁연습에 빼앗긴 봄은 결국 전쟁으로 불사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지긋지긋한 분단에 가만히 있는다면 말이다.
*본 칼럼은 평화통일연대에서 발송하는 평화칼럼으로 평화통일연대 홈페이지(http://www.cnpu.kr/44)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