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등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기관으로 12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2명을 제외한 10명이 국회의 몫으로, 자유한국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명단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4명)이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통일부는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2명의 상근 이사직 중 1명을 보장해달라며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11월, 12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 추천을 독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우선 재단을 출범시키고 사업 활성화 등에 따라 상근이사 증원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 구성에 대한 합의 당시와 비교할 때 의석분포가 달라진데다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민주당이 당장 통일부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
통일부는 작년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현판식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 예산 118억 원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ㆍ연구,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전파하고, 북한주민이 인권의식을 가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