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는 가운데 철수 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줄도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협회가 집계한 소속 회원사의 실제 피해액은 1조5천억원 이상이다.
대부분 단지에 버려두고 온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의 피해액이 5천936억 원에 이른다. 폐쇄 당시 섬유·피혁 한 조각이라도 더 실어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피해액을 더 줄이지는 못했다.
또한 공단 폐쇄로 납기 등을 지키지 못해 업체들이 물어낸 위약금이 1천484억 원, 개성 현지 미수금이 375억 원, 개성공단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이 3천147억 원,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해가 2천10억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하지만 이처럼 1조5천억 원을 웃도는 피해액 가운데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4천838억 원, 전체의 3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통일부는 이런 비대위의 주장에 "7천779억원 중 5천2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지난달까지 5천13억원을 지급했다"며 "별도 예비비까지 편성해 '보험 미가입 피해'도 일부 특별지원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은 국가안보상 '특단의 조치'였으니 어쩔 수 없고, 정부가 기업을 특별 지원하는 등 충분히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