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촛불 민심의 힘 불러와
2016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단연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 인선을 비롯한 국정에 간섭해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뿐만이 아닌 정재계를 비롯한 나라 전반이 이 사건에 관여돼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해졌다.
성난 민심은 매 주말 거리를 가득 메운 백 만의 촛불로 표출됐고, 이는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시종일관 평화적으로 진행된 시위는 전세계의 관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최장 6개월의 심판에 들어간 상태이며, 지난달 여야 합의로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청렴사회 이끌 ‘김영란법’ 도입…부작용도 속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우리나라가 공정사회로 가는 길을 열었단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적용 대상과 범위를 놓고 시행 세 달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당초 법안이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학생이 스승에게 건네는 카네이션’마저 법 위반 사례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등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과 함께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결과는 어떻게?
국가 안보 및 외교와 관련한 문제들도 잇따랐다. 정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마다 극심한 반발이 잇따랐다.
오랜 갈등 끝에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 부지가 배치 지역으로 결정돼 내년 상반기 중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한반도 내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중국이 경제적 보복과 더불어 군사적 긴장감까지 높이고 있어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모든 인력을 철수시키고, 지난 2004년 준공 이후 12년 만에 개성공단 완전 폐쇄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철수 기업의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했고, 최근 강대강으로 맞서며 유일한 남북관계의 끈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끊어졌다는 사실에 야권의 반발도 상당했다.
정부가 국민 다수의 반대 속에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GSOMIA 체결이 사드 배치와 같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대 측에서는 한미일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특히 야당은 “일본 우경세력이 추진하는 군사대국화를 한국이 인정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 체결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정을 체결한 11월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하야 요구를 받고 있는 시점이었음에도 이를 주도하고 재가한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 밖에도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일깨워준 ‘경주 대지진’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사태' 등 올 한 해 국민들은 웃을 일보단 걱정할 일이 많았다.
무엇보다 대부분 문제들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눈 앞으로 다가온 2017년 정유년(丁酉年)에는 올해로부터 이어지는 각종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