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한국경제의 미래와 현재의 최대 현안인 청년실업해소와 중산층 70% 복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약과는 달리 시작부터 경제정책의 운용기조를 잘못 잡았다. 경제정책의 방향이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놓쳤다. 성장은 역대 최저 2%대로 가라앉았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분배마저도 균형을 잃었고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던 청년실업 해소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체감실업률 20.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0월 말 현재 공식적인 청년실업자(15-29세)는 37만 1000(10.1%)명이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일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만을 집계한 숫자다. 미취업 상태에 있지만 취업희망을 갖고 있거나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기다리는 청년들까지 포함한 체감실업자는 104만 4천명으로 21.1%에 달한다(10월 통계청). 소득이 낮고, 고용의 형태가 불안정한 실질적 실업상태를 체감실업률이라 부른다. 그렇지만 실제로 현실을 반영한 청년실업 상황은 더 엄혹하다. 정부가 집계한 통계의 밖에 있는 실체적 체감실업률은 40%, 200만에 육박한다. 청년실업대란이다. 이 정부 출범 이후 청년체감실업률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소위 ‘청년 맞춤형 일자리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 지난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펼친 프로젝트 중 고용장려금을 지원한 사업분야에 9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쳤다. 목표의 60%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세대간의 상생고용 지원사업’은 전시행정의 진수를 보여준다. 전체 취업인원이 고작 13명에 불과하다. 실적이라 하기도 민망하다. 당초 이 사업은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퇴직 장년세대가 빼앗아간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 도입했다. 취지는 그럴듯 했지만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결과다. 아무리 전시행정, 탁상행정이라 해도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해할 방법이 없다. 2조 1113억 원이나 되는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청년실업해소는 실패했다.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견실하게 뒷받침 할 큰 축, 청년이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의 활력 기반인 중산층 70% 복원도 물거품이 됐다. 복원은커녕 중산층의 소득증가율이 4.27%에서 1.86%로 떨어지는 추락이다. 소득과 자산을 갖춘 실질 중산층은 20.4%에 불과하다. 이 엄중한 상황에 정치리더십 부재가 경제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대통령 스캔들과 ‘최순실 디스카운트(평가절하)’로 위기에 빠져 얼어붙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은 경제사령탑만이라도 온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었으면 좋겠다. 정책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가에 모아져야 한다. 그 열쇠는 청년실업의 해소와 서민, 중산층 소득기반을 복원하는 데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