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담합의 종말

김명전 (GOODTV 데일리굿뉴스 대표이사, 성균관대 초빙교수)

등록일:2016-11-07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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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전 GOODTV 대표이사(성균관대 초빙교수) ⓒ뉴스미션
경제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분석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1997년 12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분석한다. 차이가 있다면 20년 전 IMF 외환위기는 기업과 금융의 부실로 인한 외환 유동성 관리의 실패가 주된 원인이었다. 대외 경제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한 수출과 소비의 감소가 투자 감소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경기 부진에 기인한다. 따라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구조개혁이 필수지만 손을 놓고 있다. 부실덩이 대우조선에 또 돈을 쏟아 붓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치 리더십의 실종이 경제 위기를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정치·경제 권력의 이 암묵적 합의, 담합이 위기의 실체적 진실이다.

담합은 공동체 전체를 위험으로 내몬다. 경제행위에서 담합은 특정 거래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 권력의 담합의 역사는 이익을 수반하는 모든 정치·경제활동과 공존해 왔다. 담합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경쟁 질서를 무너뜨린다. 담합 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돈의 정치와 경제 위기도 담합의 산물이다. 온 나라가 최순실이라는 한 민간인의 부적절한 국정개입으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최순실은 누가 만들었는가? 1차적으로는 정치와 정책결정의 프로세스를 자유로운 토론과 투명한 경쟁질서에 맞기지 않은 리더십에 있다.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권력집단 극소수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벌인 담합의 결과물이다.

담합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다. 최순실의 문화창조도 포장에 불과하다. 정당한 경쟁 절차와 질서를 무시한 담합은 국가공동체 전체를 무력화 시킨다. 종국에 가서는 무력화를 넘어 공동체의 붕괴를 몰고 온다. 역사는 가르친다. 담합의 정치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국가의 몰락, 민족공동체의 분단 등 모두가 패거리 담합정치가 만든 비극적인 유산들이다. 친박과 비박, 종북세력으로 낙인찍기도 적과 아군을 갈라 정치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담합의 방편이다. 실제로 담합으로 결속된 집단은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오류에 빠진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를 ‘집단사고의 오류(Error of Groupthink)’라고 정의한다. 결속력이 강한 집단의 이익 앞에서 합리적인 개인의 의사는 집단의 의사에 지배된다는 것이다.

경제행위에서 담합은 경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소비자만 손해를 감수하게 한다. 정치에서 담합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리 자신도 지연, 학연, 이념을 앞세워 담합에 동참하지 않았던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왔다. 이번 기회에 모두가 이 리더십을 만든 정치 담합에 가담한 주체였음을 각성했으면 좋겠다. 정치의 담합은 민족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 미래를 앗아가 버린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참상이 바로 담합의 종말이다. 갈수록 견고해지는 담합과 독과점의 생태계, 담합체계를 해체해야 한다. 내년 대선이 시험대다. 그렇지 않고는 정치도 경제도 미래도 없다.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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