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주택수요는 줄지 않았는데 주택의 공급축소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 했다. 우리나라의 실질주택 보급률이 83%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78%로 더 낮다. 반면에 가구 수는 증가 추세다. 특히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수요도 많아진다.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는 520만 3천 가구다. 전체가구의 27.2%로 1/3에 육박한다. 4인, 3인 가구를 넘어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가구 형태로 등장했다. 1인 가구를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독거노인(30.3%)과 30대 독거청년(18.3%)로 주류다. 1인 가구가 갖고 있는 특징은 빈곤층 또는 신빈곤층으로 편입될 경계선에 있는 계층이라는 점이다. 소형주택 수요의 증가 추세가 그 실체다. 그럼에도 공급을 축소하겠다고 나서는 거꾸로 정책이 부동산 파동을 부채질한 셈이다.
8.25 부채관리의 또 다른 문제는 은행권의 대출 자격기준을 높이고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점이다. 대출 자격과 절차를 엄정하게 규제한 결과는 저소득층 가구의 대출 기회만 봉쇄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서민가구는 대출자격 기준이 비교적 수월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제2 금융권은 은행보다는 3-4배 이상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저금리시대에 저소득 빈곤층을 고금리의 금융권으로 내몰았다. 반면 대출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고금리 월세로 저소득층에 임대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고소득층에는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지만 저소득층에는 높은 금리와 전월세로 파산을 압박하는 구조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드는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다.
머지않아 부동산 파동의 악순환이 예고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출자격을 높이고, 자금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택지공급을 축소하는 대책이 부동산파동을 일으키는 진원지로 작동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다시 전월세 상한제와 전매제한, 나아가 1가구 다주택 중과세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듯 예견되는 수순으로 냉온탕 정책을 반복하는 한 서민을 옥죄는 제도적 불평등은 시정되지 않는다. 저성장 속 불평등의 수렁에 빠져 갈수록 피폐해질 뿐이다. 저성장 시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 성장을 견인 하려는 정책이 낳은 부작용들이다. 금융과 부동산정책은 동원이 수월한 만큼 부작용도 그 만큼 크다. 정책 당국자들도 모를 리 없다. 더 늦기 전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른 탕평책을 내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