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사회적 안전망" vs "도덕적 해이"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지만 사회활동 의지가 있는 만19~29세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복지의존도를 심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우려와 일자리를 찾는 동안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 협의해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서울시가 지난 3일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하자 복지부는 이에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이 차질을 빚자 다양한 비현금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수당 대상자 3천 명 전원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또한 청년ㆍ일자리 전문가와 청년단체 관계자,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등 10명 안팎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양질의 지원 프로그램을 고민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2년 넘는 시간 동안 청년들이 토론하며 스스로 만든 정책"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법정으로의 비화가 아니라 대화로써 해결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서울시는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희년' 정신 구현되는 사회, 교회와 성도가 만들어가야"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희년함께ㆍ청춘희년네트워크 등의 단체와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빚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청춘희년네트워크는 50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성경의 '희년' 정신에 따라 지난 2015년 발족했다. 현재 신용유의자 청년들의 부채를 경감하는 캠페인을 비롯해 재무상담과 교육, 그리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설성호 청춘희년네트워크 본부장은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세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선별적 복지와 함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설 본부장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시작된 것이 청년수당 제도"였다며 "정부가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희년 정신이 꿈꾸는 사회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곳"이라며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청년수당은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청춘희년네트워크는 1ㆍ2차 부채탕감프로젝트를 마치고 현재 동작구, 무중력지대 대방동과 함께 '청년부채ZERO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금활동이 끝나는 대로 연말까지 최대 50명이 채무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재무교육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 본부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희년 운동이 전 지차체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감사하게도 올해 6월 대전에서 청춘희년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부산에서도 모임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춘희년네트워크 사역의 장점은 청년들의 삶에 실제로 다가가 함께 고민하고 울어준다는 점에 있다"며 "부채문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희년 정신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몫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