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동성 부부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최근 차별금지법 등으로 국내에서도 동성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와 교계의 지난 4월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모습.ⓒ뉴스미션


교회언론회 “미국, 도덕적 추락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27일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씻지 못할 오판을 했다”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 기독교 가치관을 중시하는 미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위헌 소지가 많은 동성애 지지를 포함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법무부에 의해 발의될 예정”이라며 “윤리·도덕적으로 추락하는 미국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애가 실재하고 개인의 성적 취향이기는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정상’이 아니라고 교육하는 것을 제한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개인의 ‘성적취향’ 못지않게 국민 전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성경에서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고 가르친 것을 언급하며 동성애가 치유 받아야 할 대상이지 법을 제정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님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민의식 여론 조사 응답자의 73.8%가 ‘동성애는 우리나라 전통적 성윤리의식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며 “국회나 행정부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소수자 인권과 법적 허용은 ‘별개’

(사)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도 미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한교연은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만으로 미국에 동성결혼이 전면 허용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통해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성애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고 있지만 성소수자의 인권과 동성애의 법적 허용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성경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최근 동성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는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 조장 내용이 들어간 도덕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는 등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동성 결혼 허용 여부를 각 주가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재 뉴욕과 아이오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버몬트 등 12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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