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혐오 발언' 규정…표현의 자유 말살"

최상경 기자(cs_kyoung@goodtv.co.kr)

등록일:2021-10-07 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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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소위 혐오표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6일에도 제주도 도의원이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혐오표현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반대의사를 혐오표현이라며 금지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법치행정도 무시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에서 벗어난 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고자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켜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재권력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권력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소위 혐오표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어제는 제주도도의원이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혐오표현이라는 발표를 했다.
 
거침없이 내리꽂는 하이킥에 인권위가 한껏 맛이 들린 모양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와 수치를 금할 수 없다.
 
인권위에 묻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이면서도 법치행정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치외법권 기관인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어디에도 소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멋대로 혐오표현을 결정하고 발표해 버리는 대담함과 무모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성 때문에 과거에 국회에서 발의된 소위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곧바로 철회된 전력도 있고, 더욱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이같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만약 법이 제정 된다면 얼마나 마음껏 망나니 칼춤을 출 인권위 세상이 될 것인지 눈앞에 훤히 그려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런데, ‘인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말살에 이처럼 앞장서고 있는 걸 보니 기가 찰 따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인권독재공화국 건설의 첨병 역할이 아닌가 싶다.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라는 인간행동을 싫어한다는 것은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혐오가 결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퀴어축제나 동성성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 가치관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야 마땅하다. 인권위가 무슨 근거로 모든 국민은 퀴어축제를 지지만 해야하고 동성애를 좋아한다는 의견만을 표시해야한다고 강요하여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인가! 이 위헌적 월권적 동성애 독재적 결정을 즉각 사과하고 철회해야 마땅하다.
 
인권위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바로 캔슬 컬처(cancel culture) 캠페인이다. 캔슬 컬처란 유명인이나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논쟁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SNS 등을 통해 대중의 공격을 받고 지위나 직업을 박탈하려는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음란·퇴폐 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소신발언을 한 정치인들을 매장해 버리려는 캔슬 컬처 운동에 다름 아닌 인권위가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다.
 
반대의사를 혐오표현이라며 금지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된다. 정치인에게 반대 토론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를 신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권위는 이 나라를 조지 오웰의 1984로 만들고 나서 인권독재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자신은 빅브라더가 되겠다는 야심찬 꿈과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기 망상에 빠진 인권위가 점점 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법치행정도 무시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에서서 벗어난 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즉시 포기하라.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켜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재권력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권력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10월 7일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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