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임기 말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확장재정 기조인 ‘슈퍼 예산’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한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 인 50%를 돌파하면서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약 604조 4,000억 원으로 예상 수입보다 55조 6,000억 원이 많다.

국가채무는 112조 늘어난 1,068조 원을 기록했다. 국가 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에는50.2%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7조 8,000억 원이 불어나면서 이전까지 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200조 원이 넘게 늘어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성 을 더하고 있다.

2025년에는 나랏빚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1,408조 5,000억 원 달할 전망이다. 물론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이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최근 4년 간의 8~9%에 비해 크게 낮은 5.5%로 제시했다. 정부 측은 “이 기간 우리 경제는 정상적 궤도로 진입해 세수 개선의 흐름 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2025년 국 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억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현 정부의 생각일 뿐 차기 정부가 이를 지킬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심각한 위기 상황도 아닌 내년 예산 증가율을 8%대로 잡아놓고 차기 정부에 5%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 지켜지겠느냐”면서 “사실상 내년 1분기에 임기가 종료되는 정부라면 중립적 재정을 짜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재정은 한 번 늘려 패턴화 해놓으면 줄이기가 무척 어렵다”면서 “큰 위기가 지나가고 경제가 정상화로 가고 있는 흐름을 감안해 내년에는 정부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는 채무비율이 60%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지만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지출을 늘릴 경우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 기 정부도 추경을 할 수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정권이 같은 당으로 넘어 가든 다른 당으로 넘어가든 이전 정권 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내년에도 큰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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