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우려 中정부, 출산장려 정책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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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의 아동용품 매장(사진출처=연합뉴스)

중국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있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 등은 5일 베이징은 셋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30일의 출산 휴가를 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5월 31일 중국 정부는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각종 정책으로 출산을 독려하고 있는데, 산모는 국가 규정의 출산 휴가 이외에 30일의 출산 장려 휴가를 누리도록 했다. 배우자는 동반 휴가 15일을 쓸 수 있다. 산모가 근무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동의하면 추가로 1∼3개월의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앞서 쓰촨(四川)성과 장시(江西)성의 일부 지방정부도 출산 장려 조치를 내놨다. 쓰촨성 판즈화(攀枝花)시는 최근 아이를 2명 이상 낳는 가정에 자녀 1명당 3세까지 매월 500 위안(약 8만8,000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세제 혜택과 주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 국무원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위해 개인 소득세법 개정에 나섰다.

중국 전문가들은 교육, 주택 문제 등으로 다자녀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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