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로 떨어지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1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2,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1명(2.2%) 감소했다. 4월 기준으로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우리나라의 전년 동월 대비 월별 기준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5개월째 연속 감소 중이다.
4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7% 증가한 2만5,087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4명이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연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5.9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2,267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19년 11월 이후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4월 누계로 보면 출생아 수 감소폭은 더욱 커진다. 올 1~4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9만3,33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만 7.2%로 큰 폭 증가를 보였다. 경기도는 0.5% 증가했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감소를 나타냈다.
일각에선 이미 연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1분기마저 월평균 2,800명선이 무너진 데 이어 감소세가 여전히 지속되자 향후 인구 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구 자연감소와 초고령사회, 지역소멸 등 3대 인구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인구 지진(Age-quake)’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의 글을 올렸다. 인구 지진이란 땅 표면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지진처럼 고령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현상을 비유한 용어다.
홍 부총리는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부터 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대응 방안은 생산인구의 양적 보완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의 양적 감소를 제약으로 받아들이고 인적자본의 질과 생산성을 높여 유능한 사회로 거듭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청년,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 적극 활용 등 대책을 더욱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대응 방안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미래세대의 부담 경감 등 사회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책들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10년 후 노년부양비는 약 2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감당할 수 있는 부양부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현재부터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압축도시화 전략 등 거점지역 집약, 주변 지역과 순환·연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도 국민 생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혼인 건수는 1만5,861명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92건 늘어나 1.2% 증가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191건)부터 1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처음 증가한 것이다. 혼인 연령대 인구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혼인 건수가 올해로 미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수영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 4월 혼인 건수가 21.8% 급감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던 기저효과로 분석된다”며 “올해 4월 혼인 신고일 수가 지난해 4월보다 이틀 더 많았던 것도 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 증가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