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글로벌 출산율…0명대는 韓 ‘유일’

한혜인 기자(hanhyein@goodtv.co.kr)

등록일:2021-07-02 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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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 출산율이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 출생아 수 41년 만에 최저
2025년 중국 산아제한 폐지 가능성
일본 인구 자연감소폭 역대 최대
저출산 2위 스페인도 대책 고심

 
인구 자연감소는 다른 국가들도 고민하는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2018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던 0.98명보다도 줄어든 수준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 미국은 1.73명, 일본은 1.42명을 기록한 가운데, 스페인은 1.26명으로 꼴지를 면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평균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미국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저출산 대책은 없다. 2020년 미국의 출생아 수는 41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했다. CDC(질병예방통제본부) 보건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2020년 출생아 수는 360만5,000명이다. 전년보다 3.8% 감소했다. 1979년 이후 가장 적은 출생아 수다. 2020년 기준 미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64명이다. 2명이 채 안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인구분석가들은 지난해 미국의 출산아 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꼽았다. 일일확진자 수가 10만 명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임신과 출산으로 병원을 출입하는 일이 부담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미국의 인구 감소 추세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0년에 한 번 진행하는 2020 인구 대조사에서 미국 총인구는 3억3,100만 명으로 집계됐다. 1930년대 이후 10년 증가율이 가장 낮은 7.4%에 머물렀다.
 
인구 팽창의 상징 국가로 꼽혔던 중국도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었다. 올해 중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1.3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중국은 2025년 안에 산아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책이 폐지될 경우, 중국에서 출산율이 낮은 지역부터 시작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1979년 인구 억제를 위해 부부당 자녀를 1명만 낳도록 허용하는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 2016년에는 2자녀 정책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출산율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 31일 '세 자녀 정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중국의 인구 감소가 앞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워싱턴대학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랑분석연구소(IHME)는 21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14억 중국 인구는 7억3천만 명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날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일본도 저출산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일본의 인구 자연감소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1.34명으로 5년 연속 감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0년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84만832명이다. 전년보다 2만4,407명 줄어든 숫자다. 집계가 시작된 189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출생자 수는 70만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난임 예방 지원을 꼽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난임 예방 지원 대책을 세워 발표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는 ‘생리통’과 ‘생리 전 증후군’ 등 여성이 겪고 있는 질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가장 출산율이 가장 낮은 스페인에서는 공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제시됐다. 스페인의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 마드리드 주지사는 지난달 17일 재취임 일성으로 출산하는 아이 1명당 1만4,500유로(약 2,000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드리드에 10년 이상 거주한 30세 미만 여성이 대상이다. 임신 5개월 차부터 출산 후 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 월 500유로를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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