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물가·집값 3중고
계층 간 양극화 해소해야
경제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제고통지수’가 지난달 기준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크다는 방증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6.6이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2011년 5월(7.1) 이래 최대치다. 지난해 5월 4.2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처음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특정 시점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만 해도 이 지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본격화한 고용 위기로 인해 실업률은 4.5%까지 치솟았으나, 물가가 -0.3% 내리면서 총지수를 완화했다.
반면 올 5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2.6%까지 오르면서 경제고통지수가 크게 확대됐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에도 가파른 물가 오름세가 국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셈이다.
그 중에서도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꼽힌다. 생활물가지수 등락률과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을 더한 서민경제 고통지수는 지난달 무려 16.8%에 달했다.
동월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치다. 서민경제 고통지수 역시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생활물가(2020년 -0.7%→2021년 3.3%)가 확장실업 개선세(14.5%→13.5%)를 상쇄했다.
현재 구직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실업률과 달리 ‘확장실업률’은 구직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불완전고용까지 아우른 체감실업을 보여준다. 추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데다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집값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민생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가계 부채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서민층의 빚 증가율은 더 가팔라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소득 상위 1%의 부채는 8.5% 감소한 반면 소득 하위 20%의 부채는 5.3% 늘었다. 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노동 경직성이나 각종 규제를 걷어내 투자와 고용, 소득 증가가 선순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선은 재정을 활용해 양극화 개선 노력을 하되, 부족하다면 한시적인 사회연대세를 만들어서라도 코로나 때문에 삶이 어려워진 계층을 지원하는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