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북 접근법의 완전한 일치'를 위해 조율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며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긴장을 완화하며 우리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특별대표에 한반도 전문가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향후 발전시켜 나갈 대북정책의 '토대'로, 북미 정상 간 합의인 싱가포르 공동성명 외에도 남북 정상 간 합의인 판문점선언을 명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식 해법'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어떤 환상도 없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역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하에 외교보다 내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 등 미국의 의중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며 북한에 접촉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대북정책에 대한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조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북한이 원하는 "국제적 인정"이나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전혀 진지하지 않으면서 진지해 보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게 됐다.
[한혜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