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보조생식술로 출산…국내선 불법
비혼출산 미화로 가족 근간 위협…국민청원도 등장
창조질서 파괴하고 사회질서 혼란 야기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단 사실을 공개하면서 ‘비혼출산’이 화제가 됐었다. 최근에는 한 방송사의 육아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혼출산 사례가 긍정적으로 방송되면서 창조질서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흔들릴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KBS예능 '슈퍼맨이돌아왔다'에 비혼 자발 출산으로 출연한 사유리와 아들의 모습. (사진제공=KBS)

일본 국적의 사유리 씨는 미혼 상태에서 자국에서 정자를 기증받는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산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불법인 비혼출산 사례가 공영방송에서 미화돼 나오면서 자칫 가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빠가 누군지 모른 채 자라야 하는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유리 씨의 방송 출연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청자 청원과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이금미(32)씨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과정에 의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좋게 보지 않는다"며 "사유리 씨의 선택은 존중되는게 맞지만 아버지 없이 살아갈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김도임(72) 씨도 "비혼 출산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빠가 없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덧붙였다.

김지숙(70)씨는 "처음에는 아이가 예뻐서 낳았겠지만 혼자서 키우다보면 아빠의 부재를 많이 느끼게 될 게 분명해 염려가 된다"고 이야기 했다.

기독교 전문가들은 사유리 씨의 예능 출연과 관련,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족관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원장은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존재를 주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며 "비혼 출산은 가정 제도를 훼손하고 흐트러트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비혼보조생식술은 부(父)에대해 정보 공개를 안하는 게 일반적이다. 즉 아동은 알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알 권리는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인권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UN 아동협약 제7조'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출생신고와 성명·부모·국적을 취득할 권리·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하고, 성명권·국적 취득권을 가질 수 있으며, 가능하면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기돼 있다. UN 아동권리 협약에 나와있듯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은 "아이가 출산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알권리 차원에서 크게 아동의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아동은 가정에서 안전하게 자랄 권리,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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