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이달 5일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향후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정부가 백신여권을 생활시설과 공공시설에까지 확대 추진하려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며 "사회구성원들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 접종받도록 강요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민건강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김진환씨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방침이 나오고, 정보가 빠른 이들은 예방접종 예약 불이행으로 남은 '노쇼 백신'을 접종받아 접종 불평등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며 "백신 여권이 모두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백신여권은 첨예한 논란의 주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의 예방효과를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데다 백신여권 도입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2월 접종증명서 '그린패스'(Green Pass)가 있어야만 식당·카페 입장을 허용하는 규정이 사회를 두 계층으로 나누고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며 반발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백신여권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집단면역에 도달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공공장소 사용이 계속 어려울 텐데 사전에 백신을 접종한 일부만 자유를 누린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백신여권을 너무 성급하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은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