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 불붙은 '줄타기 외교'
북핵 문제 '공감' 대북 제재 '온도 차'
한미정상회담서 구체적인 논의 기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7일로 3주년을 맞는 가운데, 최근 한국 외교와 안보 수장이 각각 미국과 중국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면서 남북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북관계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개선되는 듯 했지만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른바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남북관계가 2년간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예고했다. 즉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친서를 주고받으며 협상에 나선 '톱 다운(top-down)' 대신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보텀 업(bottom-up)' 방식을 취하겠다는 의미다. 이달 초 열린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의가 출발점이었다.
2일(현지시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등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미국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첫 3자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간 공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합의했다.
3국 안보실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회의 성과에 대해 "미국 측 대북정책의 골격에 관해 설명을 들었고 구체적 내용을 두고 대단히 깊이 있고 생산적인 토론을 했다"며 "대북 제재 문제 역시 비핵화 협상 진전과 발맞춰 적절히 검토돼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의가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중국 샤먼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만났다. 두 장관은 이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협의했다.
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과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줄타기 외교에도 남북관계 개선은 당분간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중 간 갈등 속에 양국이 북핵 문제를 두고 '제재 이행'과 '제재 완화'라는 온도 차를 보이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도발 가능성도 여전하다.
게다가 북한 체육성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올림픽을 남북,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의 전기로 삼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려던 정부 구상도 무산됐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방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임기 1년여를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북미 간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남북관계 문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두 개의 회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보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