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중국 견제와 한미 동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8일(현지시간) ‘전략적경쟁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중국 신장지역의 인권유린에 대응해 제재를 부과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미국은 중국의 공격적이고 대담한 행위를 살피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며,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도록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의 증진을 위해 한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 태국은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경제적 최대압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오는 1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