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가 교회 감염이 절반에 이른다고 했던 지난해 7월 8일 정부 발표가 "허위에 가까운 과장된 통계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중 잘못된 통계 발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데일리굿뉴스

예자연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국무조정실로부터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자연 측은 이달 초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교회 관련 감염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요구하는 공개 질의를 한 바 있다. 정 총리가 지난해 7월 8일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한 발언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달라는 게 골자였다.

총리 측 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3일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87명 가운데 교회 발 확진자가 43명(전체 49.4%)이라고 집계했다. 국무조정실은 정 총리의 한 발언은 이에 근거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2020년 7월 10일과 8월 19일에 각각 시행된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와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교회 내 소규모 모임이나 사랑제일교회와 우리제일교회 관련 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예자연이 분석한 질병관리청 브리핑 보도자료.ⓒ데일리굿뉴스

교회 발 감염 49.4%가 아니라 11.1%

이에 대해 예자연은 질병관리청 브리핑 자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 교회 발 감염이 49.4%란 통계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회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한 행정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해당 기간 총 확진자는 153명이며, 이 중 교회 관련 감염자는 17명으로 전체의 11.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광주의 한 사찰 발 감염자를 교회 발 확진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길 사무총장은 "같은 정부 통계인데 차이가 있는 것을 봐선 인위적인 통계를 근거로 방역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회의 직전 단 3일치(2020.7.5~7)의 확진자 통계 자료를 근거로 방역 정책을 결정한 것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교회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종교 시설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타 종교, 이단이나 사이비라 불리는 단체도 광범위하게 포함하면서 교회 발 감염자란 표현을 강조했다. 또한 교회 대면예배 자체에서 감염 위험은 사실상 없음에도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를 전면 금지했다는 게 이유다.

심동섭 법률대책위원장은 "국민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필요 이상으로 통제했다"며 "이는 헌법 20조의 기본권 침해, 정교분리 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도 문제 있어"

이날 예자연은 정부가 지난 3월 5일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이라는 예배의 형식까지 규제한다 △교회 소모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이단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자연 측은 "정부가 3월 말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할 때는 예자연을 비롯한 종교계와의 상의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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