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사진출처=연합뉴스)

2024년 국가채무비율 59.7%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 원까지 추산돼 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846조 9,000억 원보다 119조 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25조 3,000억원 증가한 1,091조 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125조9천억원 늘어난 1,217조 1,000억 원, 2024년에는 전년보다 130조 7,000억원 늘어난 1,347조 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2021∼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애초 전망보다 모두 올라갔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분자가 커진데다 성장률 전망이 낮아져 분모도 작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8.2%이며 내년에는 50%를 돌파한 52.3%가 된다.

2023년에는 56.1%로 올라가고 2024년에는 59.7%로 60% 턱밑까지 간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60% 선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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