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이같이 확대 개편하라고 지시하고, 공직자를 포함해 개발지역에서의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를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금주 중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수본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다.
[박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