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는 최근 붉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에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했다. 각 검찰청·지청별로 지정된 검사들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자들의 부패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경찰의 영장 신청과 송치 사건에 대해 신속·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말을 덧붙였다.
법무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서울·경기지역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이 3기 신도시로 경기 광명·시흥 일대가 지정되기 전에 근처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1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사실이 대두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화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