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영세상점·중소기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정부는 2025년까지 서비스 산업분야 신규 일자리를 30만개를 창출하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기존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서비스 산업에 10억원당 약 12.8명의 서비스 유발계수가 있다는 점과, 유망서비스업 일자리 비중을 약 46.8%로 가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천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도 업무 자동화나 자동고객 응대 등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된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률은 30%다. 혁신솔루션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금액은 최대 6천만원, 자부담률은 50%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서비스기업에는 2조원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스마트 서비스로 전환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가상현실(VR) 지도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500곳 조성할 계획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관광·보건의료·물류·금융 등 고부가가치화

관광·보건의료·물류·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가치화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관광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도 연내 마련한다.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신속심사제도 도입, 혁신의료기기 사후평가 전환 등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형 랩센트럴(LabCentral: 창업자에게 연구·공용 실험시설과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제공하는 기관)' 구축도 검토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전 주기 지원 인프라 확충 및 벤처·스타트업 특화 육성을 위해서다.

물류센터의 자동화도 본격화된다. 자동화 설비를 갖춘 물류센터를 250개소로 확충하고, 중국 상품의 수출 경로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웨이하이(威海)'간 복합운송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를 지속 확대하고, 2023년까지 '연구산업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도 모색했다. 콘텐츠 현지화 작업 및 법률 자문에 올해 22억원을 투입하고,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5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키오스크 보급 및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

음식숙박·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 결합으로 고도화된다.

먼저 2023년까지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1천60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실시간 공개 시스템(CCTV) 설치 비용 및 행정처분 감면 등의 규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가상현실(VR) 지도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500곳 조성하고,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대상 업종도 30개로 넓힌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가 방역 통제권에 들어올 경우 소위 '보복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수진작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향후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보고(寶庫)라 할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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