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핵무기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한일 관계는 아베부터 스가 정부에이르기까지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다.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는 어디로 갈까?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는 혼돈의 시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지위와 역할을 포기한 것이 도화선이다. 미국 일방주의와 시진핑의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이 세계 패권경쟁에 불을 붙였다.
두 나라의 각축으로 기존 국제질서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카오스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시점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가 보일 리더십이 궁금하다. 바이든이 주목받는 이유다.
바이든의 급선무는 코로나19 극복과 내부결속이다. 다음은 국제질서를 재정립하는 문제로 갈 것이다. 신냉전 체제경쟁이다. 어디까지 확장될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다. 미국이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응해 1차로 내놓은 국제 연대 카드가 쿼드(QUARD4)다.
인도와 태평양 일대의 안보를 명분으로 한 군사동맹이다. 호주 일본 인도와 연대해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도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은 더 강력한 연대 카드를 내밀 것이다.
미중일러 사이서 독자적 공간 확보
미국의 동맹연대 전략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다.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서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라는 경제 질서다.
국제관계 속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나라도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는어렵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난감한 것은 미중의 패권경쟁에서 줄서기다. 민족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동맹관계를 잘 지키면서 이웃과도 척지지 않는 묘수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만의 독자적 외교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분단 상황과 중국과 접경 국가인 특수 상황에서 그 공간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일정부분 암묵적으로 양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독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주변국과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가능하다. 바이든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국제관계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
한국정부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고 싶어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상당한 진전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변화를 일으킬 만한 남북간, 북미간의 모멘텀도 없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남북 간의 교역과 교류를 일시에 묶어버리는 잠금장치로 쓰이고 있다. 특히 의료 역량이 취약한 북한은 방역을 앞세워 국경차단과 교류중단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정국 상황도 반영된 조치로 읽힌다.
김정은이 집권 10년 차에 총비서로 승격했다. 권력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다는 신호다. 북한의 오래된 목표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핵 동결을 조건으로 경제적 보상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제 북을 협상테이블로 불러올 카드는 경제문제밖에 없어 보인다. 북한경제는 핵 도발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로 최악이다. 김정은 스스로 경제실패를 자인했다. 그럼에도 문을 잠근 채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버틸 수 있을까? 한국의 딜레마다.
관건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북핵 대응이다. 올 상반기 안에 북미협상이 열리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열린다 해도 북한이 기대하는 핵 협상은 불가능하다. 현시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미국과 협상의 공간을 만들 틈새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호응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북한은 급할 게 없다. 서두르지 않고 핵무력을 고도화하는데 시간을 쓸 계산이다. 그리고 올 하반기와 내년 한국의 정권교체기를 협상 타이밍으로 잡을 것이다.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적정 수준의 핵 도발을 통해서다.
남북관계 별 진전 없이 마감될 가능성
반면 문재인정부는 시간이 없다. 올 상반기 안에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도록 해야 한다.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21년 한국의 국내 사정이 만만치 않다.
4월은 서울시장 등 굵직한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곧이어 차기 대통령 선거를 향한 경쟁이 펼쳐진다. 코로나19와 선거를 제외한 여타 국정과제가 추동력을 갖기 어려운 정치 환경이다.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은 2021년도 별 진전 없이 마감될 공산이 크다. 쾌도난마(快刀亂麻)로 해결할 수 있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결코 아니다.
북한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한미동맹이 건재하는 한 한국을 배제한 북미협상은 없다는 점이다. 남과 북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김명전 GOODTV·데일리굿뉴스 대표이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