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본격화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 3년차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3대 품목 공급 안정 완료에 이어 올해는 대일 우선순위 2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을 확실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부장 공급 안정화에만 그치지 않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선제적으로 진출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그간 국내 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협력사업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의 양대 축인 '한국판 뉴딜,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DNA(데이터·네트워크·AI)'와 소부장 주요 정책 간 연계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특화단지, 으뜸기업, 협력사업 등 소부장 주요 정책 추진시 디지털·그린 뉴딜과 BIG3, DNA 분야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감안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부품, 바이오·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핵심품목 개발을 위한 4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우선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승인한 사업들에 대해 R&D와 자금, 세제, 인력·인프라, 환경·노동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협력사업 승인 전체 목표는 '20개+α'로 설정했다.
홍 부총리는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5년까지 1조 4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인은 물론 해당 BIG3 분야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2020∼2024년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 따른 2021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공동 R&D와 기반시설 확충, 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주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년 6개월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일본 수출 규제에도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종 코로나 상황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산업 생태계 내에서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 움직임이 크게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