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싹쓸이 논란에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상경 기자(cs_kyoung@goodtv.co.kr)

등록일:2021-01-22 20:10:22

  • 인쇄하기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정부가 전기차의 성능과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보조금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9천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내용의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치열해진 전기차 경쟁 속에서 국산 전기차가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전기 승용차의 국고 보조금을 차량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발표했다.

6천만원 미만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6천만∼9천만원 미만은 절반, 9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현대차 코나를 구입하면 690만∼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오닉은 701만∼733만원, 기아 니로는 780만∼8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르노삼성의 조에는 702만원, 한국GM의 볼트는 76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반면 테슬라 모델3 등 고가 차량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모델3를 내세운 테슬라가 보조금의 40% 이상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작년 국내 시장에서 1만 1,826대를 팔아 전년(2,430대) 대비 386.7% 급성장했다. 

문학훈 오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그동안 젊은 층에서 보조금을 이용해 테슬라를 타보자는 심리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조금이 축소되는 가운데 조립성과 애프터서비스(AS)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 테슬라가 작년만큼 한국 시장에서 높은 판매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라 현대차 등 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향후 판매나 시장 점유에 있어 유리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보조금 체계가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입차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점을 고려해 6천만원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했지만 이 역시 꽤 높은 수준"이라며 "자칫 있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외국처럼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작성0 / 최대600바이트(한글300자)선거실명확인